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3.

나. 제 안 자 : 이명규 의원 외 5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9. 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명규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2020. 6. 9. 전부개정)되어 ‘인터넷 중독’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알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8조)

○ 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8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인터넷 중독’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명과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고, 조문의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음.

- 기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는 인터넷·스마트폰·알코올·마약·도박 등에 대한 중독 예방교육을 규정하였으나, 도박, 흡연·음주 등은 별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조례명	적용 대상	제정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인터넷, 스마트폰, 알코올, 마약, 도박 등	2019. 11. 11.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2022. 11. 0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도박	2019. 02. 18.

-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구분하여 각 조례들 간에 중복되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됨.

-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청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청소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2022. 12.)

< 연도별·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비고
전체	19.1	20.0	23.3	24.2	23.6	△0.6%p	※ 증감 : 전년 대비 2022년 증감 추이
유아동	20.7	22.9	27.3	28.4	26.7	△1.7%p
청소년	29.3	30.2	35.8	37.0	40.1	+3.1%p
성인	18.1	18.8	22.2	23.3	22.8	△0.5%p

- 이에,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교육청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정립하는 등, 학생들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주요 시책,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ㆍ상담ㆍ치유ㆍ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